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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매안심센터 연말 개소 불가능"

"39곳 신규 설치해야 … 공간·인력 확보 촉박" 난색

2017년 09월 22일 00:05 금요일
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100대과제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 치매안심센터를 올해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도와 복지부, 시·군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47곳의 치매지원센터를 제외하고 205곳을 12월까지 개소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치매지원센터는 5곳으로 39곳을 신규로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센터 건립 기간과 인력채용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연말 개소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시·군 보건소는 연말까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진실·쉼터 등을 포함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개소해야 한다.

또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를 조성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치매가족의 정서적지지 기반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평균 30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600㎡의 공간을 신축·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각 지역의 치매환자수와 담당면적을 고려해 보건소별로 4억5000만원에서 최대 12억원(국비 80%, 지자체 20%)의 설립비 지원 예산을 수립하고 추후 운영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 경우 39곳에 달하는 신규 센터를 개설해야 하고, 12월까지 개소할 수 있다고 확인된 보건소가 10여 곳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신축이나 리모델링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행정 절차도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지침과 비슷한 치매 예방을 위한 센터 건립 계획이 있었다면 12월 개소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12월까지는 센터로 사용할 건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다. 인력부분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현재 운영되는 치매지원센터는 민간위탁방식으로, (복지부 지침대로)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와는 다르다"면서 "참고할 모델도 없어 진행하는데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주어진 예산안에서 3개월 안에 설립해야 되는 상황이라 연내개소는 사실상 불투명하다"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현장 의견 수렴 등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2월에 임시개소를 목표로 지자체에 개소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모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지역별로 개소시기가 다르면 지원받는 치매환자분에 대한 지원이 불평등해 질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임시개소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채용기준, 공간 확보 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빠른 시일 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수·김중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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