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입주민을 우선한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지역사회 요구는 한 마디로 정치 쟁점화보다는 입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 입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염려다. 따라서 갈등 해결의 목표는 무엇보다 입주민 '안전'과 '재산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실시공에 대해선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시나 도는 시공사가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잘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입주민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득하는 역할도 시·도의 몫이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온 때문인지 도지사와 시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개입은 사태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퍼포먼스로 흐른다. 지역사회를 흥분상태로 몰아넣으면서 급기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법률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를 분간해야 한다. 도민을 위한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은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가 마무리한 타 지역 사업에까지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의 지시는 법률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아파트 인· 허가와 관련한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 장에게 있고, 도지사는 도의적 책임을 질 뿐이다. 월권의 경계를 넘나드는 도지사의 행위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사현장에서 특별히 드러난 하자가 없는데도 지엽적인 문제를 부풀려 발표하는 경우가 그렇다. 조사에 대한 진정성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부실시공에 따른 관심은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해당 지자체의 다른 공사현장이나 인근 지자체에서 이뤄진 공사에 대한 민원이 폭주한다. 너무 심각해서 하자접수 실태를 차마 공개하지 못하고 쉬쉬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감정보다 다수의 건설현장 전반에 눈을 돌렸어야 하는 이유이다. 마침 화성시가 이동시장실을 시민 옴부즈맨실로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시민의 이익은 결코 요란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