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이 끊이질 않는 인천복지재단이 결국 설립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복지단체·학계 등으로 꾸려진 민관자문위원회는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설립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반발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시청에서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는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며 설립을 둘러싼 쟁점을 다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능 중복을 우려했던 사회복지 단체들도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도 "자문위에 참여한 단체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다음 회의까지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문위는 인천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한 논의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서울·경기 등 현재 7개 시도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은 제각각이다.

사회복지 관련 연구·조사를 맡는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수익사업이나 기금 운영 등에선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기존 사회복지 단체 영역뿐 아니라 연구·조사 기능도 2012년 설립된 인천여성가족재단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문위에 참석한 조계자(국·계양구2) 인천시의원은 "일부 지역에선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기능 중복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인천복지재단도 중장기적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민간 영역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립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자문위에서 공식 탈퇴한 인천평화복지연대·참여예산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는 용역기관 자격이 없는 인천발전연구원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입맛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강화해 지방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금지했다. 이들 단체는 "전문기관을 다시 선정해 타당성 분석을 재의뢰하고, 기능 중복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정부 답변을 얻었다"며 "기능 문제에 대해선 시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자문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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