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억 피해, 기준 정비·인허가 개선되면 4억 추가 투자" 전망, 일반업체 40%도 어려움 호소 … 도 "20일 토론회 열어 방안 모색"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할 때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도 평균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기도가 6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첨단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 등 도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49곳을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업체의 46.9%(23곳)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은 관련 기준 미비와 신기술 진입 규제를 가장 큰 애로로 꼽았으며, 인허가 관련 규제와 입지 규제와 환경 기준 규제 등을 사례로 들었다.

각종 규제는 정부 소관 39.1%, 공공기관 소관 30.4%, 지자체 소관 13.0%로 분석됐다.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규제로 기업당 평균 2억여원의 피해를 봤고, 규제가 개선되면 평균 4억여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업체 이외에도 96개 일반산업 분야 업체들의 40%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인허가, 입지, 환경, 기준 미비 등과 관련한 애로가 대부분이었다.

일반산업 기업들도 이같은 각종 규제로 업체별로 최대 15억원(평균 4억10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기업들의 이같은 규제가 개선되면 평균 5억원 정도를 추가 투자해 평균 15명의 일자리 증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일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8.0%포인트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