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협상 즉시 양허정지되는 경우 경기 도내 생산유발손실과 부가가치유발손실 등 총 64조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농업, 수산업 등 전통적 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전자전기, 지식기반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4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통상정책 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FTA 활용률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수출 70.6%, 수입 64.3%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수출이 76.6%, 수입이 73.3%로 전국에 비해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협상 즉시 양허정지되는 경우 경기도 지역에 생산유발손실 47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7조원, 고용유발손실 14만명으로 추산했다.

또 2018년 이후 5년 동안 양허정지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각각 13조원, 8조원, 6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경연원은 도 산업의 정책지원 방향으로 제조업 중심의 제조기반 강화와 첨단화, 중소기업 중심지원 강화,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지속적 혁신도전 보장, 제품 품질 유지와 향상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증대와 연계를 제시했다.

염유경 경연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를 재협상하게 되면 몇 가지 업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무역을 포함해 비상품분야 산업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업, 수산업, 축산업, 섬유 등의 전통적인 피해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전기, 지식기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해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컨설팅 지원,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피해 대비 등을 마련했지만 이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인 체질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산업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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