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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경의 날' … 정부 '희망의 메시지' 던질까

본부 환원·해사법원 설치 등 해양주권 찾기에 관심 모아져

2017년 09월 13일 00:05 수요일
3년만에 부활한 해양경찰, 하지만 인천 해양 르네상스는 아직 어둡다. 해경본부 환원과 해사법원 설치 여부를 놓고 '해경의 날' 정부가 내놓을 메시지에 인천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은 13일 오전 10시30분 인천 중구 인천항 해경전용부두에서 제64회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후 3년 만에 부활한 해양경찰의 떳떳한 생일잔치다. 그동안 해경의 날은 '국민 안전의 날'이나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왜곡됐다.

인천 시민은 2년 전 2015년 10월16일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는 내용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담겼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인천 시민은 물론 국민 비판에도 정부는 강행했고, 해경의 날도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열렸다.

이번 해경의 날은 인천에 의미가 크다. 바다를 품은 인천의 해양 주권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해경의 날 참석이 전망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들이 인천 환원을 약속하고 곧바로 국무회의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고시에 반영할지 관심사다.

특히 해사법원 설치 여부도 인천 환원과 함께 최대 현안이다.

정부가 해사법원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인천과 부산, 광주, 세종 등에서 유치 목소리가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은 연간 1000여건, 70%가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국제분쟁이 상당수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짙다.

이 때문에 국제도시로 성장하며 국제기구가 가장 많이 입주한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위치했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LA)이 인천 송도에 자리한 만큼 수도권 중 인천의 경쟁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중국과 싱가포르 등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해사법원이 없는 한국의 국제상사 중재사건 국부유출은 천문학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 지역 눈치를 보느라 해사법원 결정을 늦추며 시간끌기에 나선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경의 날을 맞아 정부가 어떤 내용을 인천 시민에게 전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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