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전환이 꼬여만 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선언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노-사 갈등으로 번지는 느낌이다.

1997년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받아들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비정규직은 모든 직군에서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명분으로 생긴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사회의 또다른 계급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차별의 갈등을 양산해냈다.

이중 학교의 문제는 더 심각했다. 현재 학교는 거의 모든 직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어 있다.

기간제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교사가 정규직 교사와 한 교단에서 같은 일을 하고, 행정실과 급식실도 마찬가지다.

10년 가까이 우리 교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르치는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은 이처럼 학내에 뿌리를 내린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3만여명에 달하지만 정부마다 대책마련을 외면하는 바람에 급식실 파업은 연례 행사처럼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도 지난달 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선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에서 제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결정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집단행동이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간이다.

이런 학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의 근간으로 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약속은 실효성에 의심을 받게 마련이다.

물론 모든 비정규직을 지금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삼아서도 안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할 일을 시·도 교육청으로, 시·도교육청이 할 일을 지자체로 떠넘겨서도 안된다.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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