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지하철 의존 … 비상사태 대비 취약
홍철호 "행안부,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확충해야"
▲ 북측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 돼고 있는 가운데 공격에 대비해 정부가 대피전용 목적으로 지원·구축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전체 국민의 0.1%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인천 강화군 교동면의 주민대피시설. /인천일보DB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 등 공격에 대비해 정부가 전국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등 1만8871곳의 주민대피시설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피전용 목적으로 마련한 주민대피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주민대피시설은 1만8871곳으로 수용인원은 8372만3364명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대부분 민간시설의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철역, 공공시설의 지하공간 등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것이어서 비상상황 발생시 적의 공격에 제대로 대비하기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해 구축한 대피전용 주민대피시설은 인천 87곳, 경기 67곳, 강원 36곳 등 총 190곳에 그쳤다. 북한 접경지역이 아닌 나머지 14개 시·도는 아예 이런 대피전용 시설이 전무했다.

그나마 마련된 대피시설의 면적도 턱없이 좁아 수용가능한 인원은 전 국민의 0.1%인 5만명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대피시설의 총 면적은 2만813㎡으로 3.3㎡당 4인수용 기준을 적용하면 2만3300여명만 수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의 대피시설 면적도 총 1만3961㎡에 불과해 수용인원이 1만98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인구 4736만7375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3907만8084㎡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피전용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피전용 지하시설이 부족해 우리 국민들은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등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민방위사태 예방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각 지자체와 협의한 후 대피전용 지하 주민대피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