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둘러싼 잡음 속에 민관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첫 회의부터 일부 단체가 탈퇴하며 순탄치 않은 출발을 보였다. 인천시는 내년 초 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미루고 자문위에 설립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에는 시와 인천시의회, 복지·시민단체, 학계 등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는 15명만이 참석했다. 자문위는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 권정호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뽑고, 타 시도 복지재단 운영 사례를 검토한 채 끝났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 활동에 되도록이면 시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다음 회의 일정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과정의 진통을 반영하듯 자문위 구성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시는 지난 7월부터 자문위를 가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문위 구성부터 비공개로 이뤄지고 일부 단체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시기가 늦어졌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말 논평을 내어 "시가 자문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면서 바로 다음날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규정을 강화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설립 타당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자문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문위 첫날 회의도 기구 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파행을 겪었다. 자문위를 단순한 자문 기구로 둘지, 설립 전반을 다루는 일종의 심의 기구로 운영할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결국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측은 탈퇴를 선언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설립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역할 범위부터 확실히 하지 않으면 자문위 자체가 형식적 수순으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 제정 등 설립 절차에 대한 논의를 자문위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 자문위 역할이나 재단 설립 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