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비위 의혹 폭로를 계기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송도 6·8공구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송도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인천경실련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사회는 인천시를 상대로 민간개발사업자와 맺은 사업협약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송도 주민 1만600여명이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 '올댓송도' 회원들은 송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진상 규명과 개발이익금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논란의 배경과 핵심은 무엇인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송도국제도시는 시민 혈세로 조성한 곳이다. 민간사업자는 시민 재산으로 이익을 얻는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이익금을 환수하자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개발이익금 환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지역사회 여론과 맥이 닿아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1·3공구(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와 SL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최근 송도 1·3공구 인천아트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3공구의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NSIC의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SLC가 아파트를 짓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헐값 매각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구역이다. ▶관련기사 3면

앞서 개발이익금 재무회계 조사 용역 시행과 개발이익금 환수 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제청과 SLC 등이 의견 차를 보였다. 급기야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이달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압·유착 암시 글을 폭로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송도국제도시 주민 A 씨는 "송도 개발사업 이익금 환수와 혹시 모를 비리 여부에 주민들 관심이 쏠려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재무회계 용역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

관련기사

개발이익 환수지역 해결 과제 산더미 1·3공구 사업자 간 정산 시비로 아트센터 개관 미뤄 6·8공구 인천타워 건설 미이행 페널티 규정도 없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개발이익금 환수를 추진하는 구역은 크게 송도 '1·3공구'와 '6·8공구'다. 아트센터 인천과 송도국제화업무단지가 포함된 송도 1·3공구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는 6·8공구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각각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을 두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투자사 간 다툼, 시민만 피해 지하 2층~지상 8층. 총 ... "정치 논리 뺀 민간전문가 참여해 시민 입장서 환수 절차 밟아야" "개발이익금 환수는 정치 논리를 떠나 시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29일 "송도국제도시는 시민 혈세로 조성한 땅"이라며 "투자유치 명목으로 조성원가에 공급한 땅인 만큼 개발이익금 환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뤄진 민간·외국인 투자자의 개발사업 정보를 독점했다. 이런 불투명하고 폐쇄적 행정이 불신과 화를 키운 근본원인"이라면서 "이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수 과정에서의 민간 전문가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