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감소로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다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최근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2045년 시·도별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비혼(非婚)과 저출산 여파로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아주 빠른 감소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15~49세) 한 명의 '합계출산율'도 1960년에 6.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7명을 기록했다. 결국 1970년대에 100만여 명에 달했던 신생아 수가 올해 36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국가로서 정말 큰 우려를 낳는다. '인구절벽'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감하는 현상이다. 반면 평균 수명은 늘어나 인구 고령화 문제에도 대책이 시급해졌다.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0년 이전에는 고령 사회로, 2030년 이전에는 초고령 사회로 편입된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로 되면 우리나라는 향후 노동력 부족과 사회 복지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종 관련 사업에 모두 15조686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도 119개 사업에 5조5000억원을 이미 투자했거나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31명에서 2012년 1.35명, 2014년 1.24명, 지난해 1.19명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도는 이런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33년 들어선 도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도가 이에 대비해 최근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2018∼2022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발빠른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시지탄이다. 이제라도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국가 존립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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