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시외·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가 추진하는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휠체어 이용 가능 시외·시내버스를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권고했다.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는 총 1만730대,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는 4635대로 이 가운데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3대가 전부다. 인천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시내버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총 2324대의 인천 시내버스 중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344대로 도입률은 14.8%에 머문다. 당초 올해 37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현재까지 26대를 사들이는데 그쳤다.

이는 정부와도 엇박자 행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을 발표하며 2021년까지 저상버스 설치율을 45%까지 끌어올리라고 주문했다. 내년에 149대, 2019년 160대, 2020년 265대, 2021년 180대씩 늘려야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현 상황과 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1% 도입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