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 부담 증가" - 시 "복지예산 대폭 늘려"

지방세·공공요금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며 부풀린 실적일까, 국비 확보와 자체 노력으로 부채를 줄인 성과일까.

민선6기 들어 2조7000억여원의 빚을 갚아 재정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인천시의 발표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가 줄였다고 홍보한 채무 규모는 지방세 증가분의 절반 수준"이라며 평가 절하했고, 인천시는 "지방세 세입 대부분을 시민 행복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맞받았다.

23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재정 평가 토론회'에서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재정건전화가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 소장은 "2년 6개월 동안 시는 금융채무 8956억원 등 (공사·공단을 제외한 본청 부채) 1조5239억원을 갚거나 줄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올 연말을 기준으로 예상해보면 지방세 증가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참여예산센터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민선5기 4년간(2010~2013) 지방세 징수 실적은 8조6594억원이었다.

반면 민선6기는 3년(2014~2016) 만에 8조8715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소장은 "민선5기에 견주면 올해 말까지 지방세는 3조5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이라며 "2015년 이후 인상된 공공요금, 시설 이용료 등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지난 3년간 4000억원대를 유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보통교부세가 재정 운영의 앞날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규재 세무사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1696억원, 올해 120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받은 것으로 산출됐다"며 "2018년 이후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를 시가 미리 '가불'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입 증가로 민생 사업에 적극 투자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수가 늘어나며 사회복지 분야 등의 사업, 군·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됐다"고 말했다.

천 기획관은 또 "보통교부세가 2015년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서자 이듬해부터는 깎이거나 정부로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3년간 1조3457억원을 확보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자체 분석하며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