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인하대 교수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언급도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실현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대학교 황성현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경기 군포갑) 의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운용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세제 개편과 세정의 개혁을 통해 현재 19%대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2%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현재 당면한 경제, 재정 운용상의 많은 문제가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으며, 그 핵심은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2014년)보다도 5%포인트 이상 낮다.

황 교수는 "복지와 삶의 질 문제를 더는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국정개혁의 방점이돼야 한다"며 "국민부담과 복지혜택 면에서 OECD 평균을 지향하는 '중부담·중복지'의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을 2%p 올리면 상당한 규모(현재 기준으로 34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증세정책의 출발점으로 해서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본격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행정부 내에서 예산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 공공부문 운영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처로 '재정관리처'(가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증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인하대학교 강병구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제개편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의 적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와 소비세 인상, 조세정보의 공개 등을 포함해 보다 포괄적인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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