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파동이 경기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원장 간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지난 달 10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청 감사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골이 깊어진 가운데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을 검찰에 고발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거성 감사관 등 도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 2명이 21일 한국유아정책포럼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승진에 눈이 먼 감사'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지난달 10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거성 감사관 등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의 갈등은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제기돼 온 사립유치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의 칼을 빼들면서 촉발됐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도교육청 감사는 불법 감사"라며 특정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도교육청이 감사를 지속 시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1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감사를 벌였다. 국민신문고 등에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교재비 착복, 횡령 등 각종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도내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도교육청의 불법감사로 사립유치원을 말살하고 있다며 지난달 4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비리범죄 집단,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급급했다"며 이재정 교육감 등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특정감사가 불법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51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정당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도교육청의 고발로 법정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태 봉합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70여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한 것에 이어 연말까지 30여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추가로 특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의 제보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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