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 70% 선정 권한에 8·2대책 호재 불구 협의 조직조차 구성못해
타 지자체는 TF 발족 '발빠른 대응'
경기도가 내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50조원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도 제대로 된 조직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일보 8월4일자 1면>

정부는 지난 2일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와 세종시, 과천시 등을 제외하겠다고 밝혀 도내 30개 시·군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토부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사업 선정권한에 있어 신규 사업 70%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해 그 어느 때보다 도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20일 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로 정해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동화되는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은 도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고 각 시·군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의 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분권적 관점과 지역 특색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신규 사업 70%를 광역자치단체(도)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위임하면서 도의 역할이 커졌다.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주관해 선정하고 국토부는 최종단계에서 적격 여부만 검증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각 시·군과 협의할 조직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과 부산, 대전, 광주, 제주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수원, 천안, 논산, 동해시 등 기초자치단체들도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고 '50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도는 지난 18일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16일이 지난 후, 문재인 정부의 100대과제가 발표한지 한 달여 만에 도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1차 운영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공유, 정책방향 발제 및 토론·어젠더 발굴, 제도개선 사항 발굴, 애로사항 청취 등이 논의됐을 뿐 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도는 오히려 도내 기초자치단체보다 늦은 대응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달 14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구성했다. 사업추진단은 총괄팀, 중심시가지 사업팀, 일반근린 사업팀, 주거정비지원 사업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팀 등 5개 팀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17개 부서 및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시정연구원 등이 참여해 구성됐다.

시는 이미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유형·사업·권역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유치에 있어 도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고 도내 지자체들의 사업유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설명회도 연기되는 등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만큼 전문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정보공유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