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화된 공장총량제로 공장 난개발 방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단 난개발만 불러 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구지정일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조성되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김포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1681㎡의 양촌산단(김포골드밸리)을 포함해 총 10개(543만1000㎡)에 이른다.

이 가운데 김포시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공동 시행하는 한강시네폴리스와 준공을 앞둔 학운4산단을 제외하고 사업이 완료된 8곳엔 현재 공장 1000여개(아파트형 공장 입주 550개 포함)가 입주해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대곶면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공해물질 배출공장으로 인한 주민건강과 환경오염 문제 등이 불거지자 2014년부터 난립한 개별공장 문제 해결 대안으로 민간제안 등을 받아 10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 중이다.

새로 조성하는 산단 면적만도 1993년 이후 사업이 시작된 기존 10개 산단 면적의 68%인 371만4000㎡(112만3485평)이다.

그러나 산단조성사업에도 개별공장 수요가 줄지 않아 산단은 산단대로, 개별공장은 개발공장대로 늘면서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실제로 올 7월 기준 등록공장수는 6000개(산단입주업체 포함)로 2012년 4741개와 비교해 늘었다.

공장총량집행건수도 2012년 93건, 2013년 152건, 2014년 165건, 2015년 183건, 2016년 2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9년 공장총량제 적용면적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높이고, 대상도 제조업으로 한정해 사실상 500㎡ 미만 규모로 짓는 공장은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돼 공장 입지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산단조성 지역주변으로 개별공장들이 집중돼 산단조성사업으로 공장 난개발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영근 시의회 의장은 "지금 상황은 산단개발이 공장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토지주와 시행사를 위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며 "영세 제조업체를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이 집적화된 아파트형공장을 조성하거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막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입지는 공장물량을 배정받기도 쉬워 산단에 입지하지 않아도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수도권 제조업 집중을 막겠다는 총량제 의미가 없다"면서 "산단과 분리해 총량제를 근본에서 검토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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