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광복절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영종도 인구가 곧 7만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공항이라는 국가 기간교통시설 중심으로 모여 있는 주민들은 다리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유료도로를 놓으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공항으로 가는 공공도로는 정부가 무료도로로 조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이유로 민자로 만든 이후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명한 문손잡이가 있습니다. 북유럽 한 도시의 서점건물 1층에 있습니다. 위부터 차례로 손잡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장애인을 생각한 한 건축가의 세심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죠. 저도 처음에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그 문을 여닫다 알게 되었습니다. 문이 너무 무거워서 어린이는 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어차피 누가 열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으로 만든 손잡이들을 자세히 보니 맨 위의 손잡이만 닳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문에 인천의 제3연륙교의 상황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토교통부는 인천 스스로 문을 열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손잡이를 잡는 형편의 인천은 사실상 무거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순의 연속이 없습니다. 제3연륙교는 1991년부터 도시계획에 있었고 건설부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장관은 먼저 있던 제1,2연륙교 사업자들에게 다른 다리를 또 놓으면 수입이 줄어드니 보상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료다리인 제3연륙교가 놓이니 청라와 영종의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분양했습니다. 5천억원의 건설비를 모았죠. 결국 제3연륙교는 이런 상충 때문에 10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감사원이 이에 대해 정부, 공사, 시에 주의조치를 줬습니다.
이 황당한 결과의 무게는 누가 지고 있을까요?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금을 부담하고 들어온 주민입니다. 민법의 근간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을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이 권리를 남용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부 영종 아파트 입주자가 소송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분양가의 5%를 보상 받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시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본설계 실시를 통한 선착공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손실보전문제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3연륙교에 소극적이던 국토부의 입장도 압니다. 기존 협약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자도로사업이 20년째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사업의 대안이었죠. 최초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투자수익율이 연12%나 됩니다. 국고보조금만 총사업비를 넘는 1조4천억원이나 줬습니다. 이러한 과다수입보장을 조정하고자 인천국제공항철도는 14%였던 기존협약 사업수익율을 3%로 조정했더군요. 서울 지하철 9호선은 13%를 5%로 재구조화했습니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도 같은 맥락이겠죠. 제3연륙교 조기착공도 국토부와 LH가 사업자 변경이나 재원부담 등을 같이 의논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공익처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사를 속히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정부와 공사와 시가 매월 모여 논의하게 해주십시오.

첫째, 영종 주민을 위함입니다. 영종은 국가기간시설인 공항을 위해 소음 등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전철환승할인도 안 되고 무료도로도 없어 7만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위함입니다. 공항 제2터미널 건설로 이용객도 늘어나면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제3연륙교는 필요합니다. 일반도로보다 평균 70%를 더 받는 민자도로 정책을 이제는 국민중심으로 구조조정할 때입니다. 부디 함께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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