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SNS 글은 인천이라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최근 십수년간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선도해 나가면서 개발사업 분야의 큰 장이 선 곳이다. 손쉽게 갯벌을 메워 얻은 땅에 마천루의 숲을 세워 나가는 사업들이다. 그 사이에 땅값만도 조성원가의 수십배씩 뛰고 한 때는 한밤에도 분양 청약자들의 줄이 이어졌다.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해 시민들에게 되돌리는 것이 중대한 사업으로 떠올랐다.

이를 시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 사업자 간에 대치 상태가 형성됐다. 물론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 드셔야 만족할런지' 라는 심경 토로가 이를 말해준다. 문제는 그 다음의 글이다.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거론된 기관·단체들은 시 정부와 자치단체들을 감시하고 기업활동에서의 특혜나 과도한 이윤을 막아내기 위해 존재한다.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능을 떠맡고 있는 기관·단체들이 그 반대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공익과 시민을 위한 '복무'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한 '복무'를 해온 셈이다.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일은 사라져야 한다. 이대로 없었던 일처럼 덮는다면 인천은 다른 고장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정 차장은 청장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인천경제청의 수장이다.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개발사업자들도 유형·무형의 외압을 동원해 힘에 부친다는 점이 글 곳곳에 내비친다. '내부 고발자도 못 되는 비겁한 사람이 되기에는 알량한 자존심이 캥기고…'라는 토로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내부에 뭔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정 차장은 다른 SNS 댓글에서도 '송도 6·8공구에 드디어 마귀들이 준동했네요… 저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고 썼다고 한다. 재정난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난 인천시로서도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송도 개발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감사와 수사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인천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파헤치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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