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도의원 '경기도 자치와 분권정책' 토론회 개최
도의장·연정부지사·안양시민 참석 … 협치·민관협력 등 방안 논의

시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안양시민과 전문가, 지역 정치권 등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채호 의원(안양 3)은 지난 12일 안양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성균 지역사회연구소장 등 자치분권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자치와 분권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기열 의장을 비롯해 강득구 경기도연정부지사, 안양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안양시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자치자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강의가 열렸다.

이날 서울시 은평구청장 김우영 구청장은 '협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지속가능 도시 은평'이란 주제로 협치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협치를 위해 무엇보다 분산된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강의에 나선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시민에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책임감과 참여의식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지방자치의정연구소 박용진 소장, 지역사회연구원 김성균 소장,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참여예산 사례를 공유하며 안양시에 맞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토론했다.

안양시의 진정한 민·관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민·관이 함께 정책을 집행·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창언 한국방송통신대교수는"민관 협력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이 협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혁신을 추진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손용태 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시민의견이 나와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며 "안양시의 새출발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좌장을 맡은 임채호 도의원은 "시민촛불혁명과 올해 5월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이 경험을 통해 이미 본격적인 시민주도 성장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