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후폭풍 조선·항만도 암초
정책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14일 한진해운 파산 등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비롯해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국내 해양산업은 해운을 비롯해 조선, 항만, 선박금융 및 연관 부대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종사자가 50만 명에 달해 파급효과가 큰 수출 산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해운시황이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해운업은 물론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임에도 수출입물자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확보가 매우 어려워 해외선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국내 수출입 경쟁력이 악화됐다.

해외 주요 해운국은 선대(船隊) 대형화를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해 메가 캐리어(Mega Carrier)를 육성하고 있는 반면, 국적 컨테이너 선사는 한진해운 선복량 소멸 등으로 선대 대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국내 해운업을 비롯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과 지원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결의안에는 우리나라 전략물자와 수출품 수송, 비상시 4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내 해운기업의 원활한 선박확보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가칭)'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또, 해운-조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친환경 선박확보 및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폐선보조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확대 지원 ▲공정한 해운물류시장 조성과 전문적인 3자 물류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위기 상황에 처한 국내 해운산업을 비롯해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파적인 이해가 아닌 해운업을 비롯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