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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 뉴딜' 뜻밖의 호재

정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서울·세종' 사업대상서 제외 … 도, 선정 가능성 높아져

2017년 08월 04일 00:05 금요일
경기도가 새정부 핵심공약이자 초대형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호재를 만났다.

지난 2일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와 세종시 등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대 급부로 사업지 선정, 예산 등이 경기도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선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다음달 말 시작하는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30개 시·군은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 정부가 100대 과제로 정해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동화되는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지 110곳 이상을 선정한다. 이 중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과 세종, 과천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신규 사업지 110곳을 선정해야하고, 상대적으로 구도심이 많은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도시재생 사업이 다수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진 후 꾸준히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왔다.

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가운데 국비를 확보한 사업지역은 수원시 매산, 성남시 단대·수진, 의왕시 금천, 남양주 군장, 평택시 안정·신장, 시흥시 은행·거모, 오산시 오매·남촌, 안양시 관양·새마을 등 8개 시·군 13개 지구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 288억6000만원, 도비 85억6000만원, 시비 199억9000만원 등 총 574억1000만원을 확보해 지난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9개 지구가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도시재생사업 관계자들은 뜻밖의 '호재'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사업계획을 세워두고 예산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한 도시재생 사업들을 심의에 올릴 계획"이라며 "서울시 등이 내년도 도시재생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도내 지자체가 상대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과천시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에게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도내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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