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5년간 108명 징계 … 교육감 "여주高 사태 책임 통감·제도개선 최선"
경기도내 공·사립학교 여학생 등을 상대로 한 교장, 교감, 교사들의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모두 108명으로, 95명(88%)이 일반 교사였다. 또 교장(교감)은 13명(12%)이나 됐다.

또 성범죄 중 절반 가까운 45건(42%)이 고소·고발돼 사법처리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53명, 일반인 30명, 교직원 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7건, 2012년 10건, 2013~14년 각각 13건이던 것이 2015년에만 65건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대상별로는 교사가 제자인 학생에게 강제 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인 54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인 대상이 30명(28%), 동료 교사 및 교직원 대상이 24건(22%)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학부모나 미성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 학교 성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이 교사로 나타나, 학교 내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여주 A고교 여학생 집단 성추행으로 교사 2명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정식감사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여주 A고교 성희롱 사건으로 통보받고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피해학생이 급격히 늘고 학교 측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팀 규모는 도교육청 감사과 8명, 여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3명, 감사담당 공무원 3명 등 총 14명이다.

감사팀은 성추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학교 측의 사건 축소·은폐 여부, 피해 학생들의 보호 조치 여부 등 교내 성범죄 발생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8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교사 B씨와 C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여주 A고교 여학생 집단 성추행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원과 학생들에게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등 지원 대책을 세우는 등의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