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맞춘 도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른 도 실국별 대응전략을 논의, 정부사업으로 반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도는 도청 상황실에 16개 실국이 참석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실국별 총 73개의 소관과제를 놓고 검토 및 대응전략 발표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가졌다.

앞서 도 각 실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뒤 소관 사업 및 정책을 분류해 대응책을 준비해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총 다섯 가지 목표로 추진될 방침이다.
이날 대응전략 회의에 논의된 총 73개의 과제는 도 실국별로 기획조정실 4개, 도시주택실 3개, 자치행정국 6개, 교육협력국 2개, 문화체육관광국 5개, 농정해양국 6개, 보건복지국 6개, 환경국 3개, 여성가족국 4개, 철도국 1개, 균형발전기획실 4개, 경제실 24개, 교통국 1개, 공유시장경제국 1개, 재난안전본부 2개, 수자원본부 1개 등이다.

가장 많은 과제를 담당하는 경제실은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고용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고용부),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공정위),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미래부) 등 일자리·공정경제·과학기술·중소벤처 주도 혁신성장·외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와 협력한다.

보건복지국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복지부) 등에 대해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치행정국은 관련 과제로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조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행자부/기재부) 등을 포함했다.

각 실국에서는 정부의 100대 과제가 아직 틀만 잡힌 수준인 만큼 도에서도 아직은 구제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실국별 소관 과제에 따른 신규 사업의 경우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각 실국에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실국별로 소관 과제를 파악해 관련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 73개의 과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부지사 주재 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응방안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