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보고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에서 민간위탁에 유리한 부문만을 골라 짜집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6일 김포시의회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현행 수거방식 유지를 위해 민간위탁 비용을 고의로 축소시키고 직영화 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개발 등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청소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각각 의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과 수집운반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올 2월 제출된 수집운반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지난해 9월 납품된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결과보고서의 수집운반비용을 그대로 인용하고서도 직영시에는 간접노무비로 8명의 반장임금을 산정해 놓고도 민간위탁에서는 금액만 있고 인원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장 숫자를 늘려 비용 면에서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리하게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또 원가산정보고서에는 기동반 운영비로 연간 5억8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측해 놓고, 2월 보고서에는 민간위탁때에는 단 1원도 기동반 운영비가 산정되지 않은 반면, 직영화에는 6명의 기동반 운영비로 3억8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민간위탁시 소요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청소차 수리수선비와 세금 등으로 책정된 11억1000여만원과 적환장 운영비, 기동반 운영비 등 5억8000여만원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김포시청 앞 시위 등을 통해 김포시에 민간위탁 체계로 처리되는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직영화할 것을 요구해 오던 민노총은 6월에도 김포시가 폐기물수거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용역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 원가산정 문제가 아니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발생되는 환경미화원 종사자의 정년을 포함한 신분변동(무기 계약직)에 따른 인건비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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