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8군 사령부 평택이전으로 해고위기에 놓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행동에 본격 나선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노동 삼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집회와 국회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탄생 직후부터 한국의 헌법 대신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주한미군 인사규정' 적용을 받아 60여년간 노동 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인사 규정상 고용주 측인 미군이 권한을 쥐고 있다.

형식상 노동조합 설립과 노사 협의가 있긴 하지만, 근로자의 요구를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서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북부 지역에 주둔한 미 2사단을 평택 험프리 기지로 이전하면서 이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해고위기에 시달려왔다.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지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가 평택 기지로 통합되면 지원부서가 통폐합 1순위기 때문이다.

전체 주한미군 근로자 5000여명 중 구조조정 지원부서 직원은 약 40%로, 노조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해고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복수의 부대가 하나로 통합되면 지원부서는 통폐합될 수밖에 없는데, 10명 규모 2개 부서가 통합되면 12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고하는 것이 미군 측의 관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어느 쪽의 노동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알리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11일 용산에 주둔하던 미 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평택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아울러 경기북부에 주둔한 2사단 전력과 시설도 일부는 이동했으며, 남은 전력들도 순차적으로 평택에 이전될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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