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경기도교육청의 '4·16교육체제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어, 경기교육과제를 실현하는데 유리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의 경기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미래교육정책 포럼'에서 새 정부의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내다봤다.

이날 '미래교육,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동준 장학관은 "정부의 교육공약은 4·16교육체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와 유사하다"며 "교육공약에서 교육양극화와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학관은 "새 정부의 교육공약의 의미는 분권과 자치, 자율을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 모델"이라며 분권과 자치의 핵심으로 '학교민주주의에 의한 단위학교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공문과 지침만으로는 조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동시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역과 단위학교로의 중심축 이동'을 주장했다.

특히 "각종 교육법령을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 역할과 기능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교육부는 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고교체제개편의 쟁점으로 떠오른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전환 방법을 제시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선별해 전환하거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외고와 자사고 등의 명칭을 삭제하는 방식, 자사고와 외고의 선발권을 회수하는 방식 등을 분석했다.

김 장학관은 "일반고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학교 유형은 단순화하고, 내용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인근학교와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교육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약 중 학점형 고교체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주문형 강좌 운영 등을 통해 도내 학점형 고교체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김기수 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래교육연구 메타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교육 연구의 주요 특징과 경기교육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했고, 조윤정 부연구위원이 '미래교육의 지향원리'를 주제로 '배움에서의 학생주체화', '학습공간의 확장', '형평성 구현' 등의 미래교육 지향 원리 3가지를 발표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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