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통한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경기 북부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당초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추진돼 주민들로부터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축하해야 할 대역사의 현장이 주민들 원성의 현장으로 바뀌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비싼 통행료 때문이다. 주민들과 고속도로 인접 지자체들은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는 최장구간(44.6㎞) 요금이 3800원(㎞당 85.2원)으로 2010년 협약때보다 1000원가량 오른 금액이라며 통행료 인하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결국 경기북부 10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단협의회'(협의회)도 지난 18일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승인기관과 사업시행사는 이 같은 지자체들의 요구에도 불구, 통행료 인하는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통행료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시행사간에 정식 계약이 이뤄졌고 사업자의 수익보장 측면을 고려해 통행료를 낮출 이유나 방법도 없다"며 통행료 인하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측도 '통행료는 물가상승분, 총사업비 증가분 및 자금 재조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 통행료 조정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로는 현대 사회에 있어 지점과 지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소통의 시설물이다. 그런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개통시점부터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소통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든다. 개통식도 주민들 모르게 자체행사로 치렀다고 한다. 성난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했던 것 같다. 이 정도면 지역주민들과 담을 쌓고 살겠다는 심산인 듯 싶다. 도로는 공공의 시설물이다. 공공의 시설물을 이용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 구성원의 상식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시행사는 이제라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도로는 소통의 통로가 아닌 불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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