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인식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 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여서 다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IV: 가족' 보고서를 보면 20대의 31.9%, 30대의 21.3%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특히 자녀 가치조사에서 20대의 34.1%와 30대의 24.7%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답해 젊은층의 출산기피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다. 더욱이 미혼 남성의 71%는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미혼여성 59.8% 정도만 결혼의향이 있다고 밝혀 여성이 여전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사회적구조로 인해 여성의 결혼기피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의 선행지표인 젊은층의 결혼기피는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만 15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최저수준이다. 문제는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지원제도가 출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아이 출산 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양평군(출산율 1294명)이나 5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하남시(1094명)와 구리시(1055명)가 출산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은 가사와 양육의 국가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수 밖에 없다. 또하나는 청년실업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 지금의 사회에선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3포 세대'를 양산하고 있다.우리가 처한 멀지 않은 미래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결혼 기피 현상을 방치할 경우 저출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 재정, 노동, 금융시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절벽' 시대는 이제 멀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짝을 찾아 결혼할 수 있도록 사회적·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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