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경 부활을 공식화하며 인천 환원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에 발맞춰 해사법원 유치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양특별시를 추진하는 부산과 해사 사건이 집중된 인천은 각자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다음 달 28일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해사 분쟁 현황과 처리 실태, 인천 설립시 기대효과,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 등의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 항만업계 관계자 등 참석자와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인천은 지난 6월 초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전담팀(TF)'을 출범하며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매년 국내 해사 사건 600여건 중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며 국제공항이 위치해있어 국제분쟁 성격을 가지는 해사 사건의 특성상 인천이 해사법원이 들어설 최적지임을 강조해왔다.

반면 부산은 한 발 앞섰다. 지난 2월에는 해사법원 설립과 부산유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달 20일에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지역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같이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의 해사법원 본원의 인천 설치안과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의 본원 서울 설치안,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의원과 현재 해수부장관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이 부산에 본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향후 계획 등을 논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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