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등 전국 852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파견·용역 근로자도 해당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일을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로 삼았다.

전환 기관은 3단계로 나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공기업 등 852개 기관이 1단계 대상기관이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자회사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내년에 전환하기로 했다.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한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로 남겨뒀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연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주문했다. 파견·용역은 업체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조치도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상담직처럼 기관에 적합한 명칭으로 바뀌고, 승급체계·교육훈련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이 갖춰진다.

인천공항의 경우 제2여객터미널 개장 시 투입할 인력 채용 중단은 협력사들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채용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공사가 협력사들의 3년 기본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인천공항에선 전체 60개 협력사 중 계약이 체결된 용역은 상당수가 7월부터 계약된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황 실태조사를 벌여 9월까지 장·단기 과제를 담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188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184만8553명)의 16.9% 수준이다. 기간제가 19만1233명, 파견·용역이 12만655명이다.


/김기성·이순민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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