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3년여간 계속됐던 '수난사'를 끝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마디로 간판을 내린 해경은 기능이 축소됐고, 급기야 내륙 지역인 세종시로 옮겨졌다.

갑작스러운 해체 결정은 해양주권의 위기를 불러왔다. 해경이 떠난 인천 앞바다는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들로 들끓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동시에 외쳤던 지난 3년은 해양주권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나 다름없었다.


▲해체 선언, 3년 만에 부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뒤인 2014년 5월19일 박 전 대통령은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세월호 구조 실패가 이유였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발언과 달리 국무위원들과 상의조차 없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그해 11월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기능과 위상이 축소됐다.

이듬해 박근혜 정부는 해경본부를 세종시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1953년 해양경찰대로 출발한 이래 해경 조직은 바다를 떠난 적이 없었다. 1979년부터는 줄곧 인천에 둥지를 틀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지역 정치권과 손잡았지만 정부 결정을 되돌리진 못했다.

지난해 10월 중국어선에 의해 해경본부 고속단정이 침몰하면서 해경 부활 여론에 공감대가 쌓이기 시작했다.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국면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불씨를 지폈다.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공약으로 '해경 부활'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해경 부활은 속도를 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약속했고, 정부조직 개편안에도 반영됐다. 박 전 대통령이 해체 선언을 한 지 3년 만이었다.


▲해경 인천 환원 결정, 남은 과제는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해경의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 및 인천 환원이 결정되면서 남은 과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해경 이전계획 추진과 청사 문제, 조직 재정비 등을 모두 감안한다면 해경이 인천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점은 내년 초쯤으로 예상된다.

일단 정부의 해경 인천 환원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해경의 인천 이전계획을 수립한 뒤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계획이 국무회의에 통과하면 행안부는 기관 이전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뒤 이전고시(관보 게재)를 통해 해경 인천 이전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의 기관 이전 계획이 추진되면 해경 부지 선정과 인력 배치 문제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 선정과 관련, 해경이 송도 옛 해경청사를 활용할 경우 현재 이 곳을 사용 중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인천에는 또 신설된 서해5도특별경비단까지 상주해 있어 이들 관련 기관들의 부지 및 업무 부분을 어떻게 재설정할지가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200여명에 달하는 옛 해경의 정보·수사 기능 인력 복원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이 해체되면서 상당수 인원이 경찰(육경)로 넘어간 만큼 이들이 다시 해경으로 복귀할지, 아니면 일부만 배치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신상학·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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