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관련 문제를 두고 수원시, 화성시, 정치권, 시민단체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지역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군공항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성시로 발표된 이후, 수원시는 '이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화성시는 '유치반대'에 힘을 쏟고 있다. 정치권도 두 갈래로 각각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화와 상생 측면에서 '폐쇄'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수원 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를 발족하고 앞으로 관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이 정치, 행정,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 그룹이 각기 다른 엇박자를 내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지역주민'들만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지자체 정치권, 시민사회가 '찬·반·폐쇄'로 갈라서는 바람에 정작 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지역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 ▲추진방식 ▲주민지원책 등 관계정보를 아예 접해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수원시가 화성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화성시와 반대 측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화성지역에서 제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고, 어느덧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괜히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골치만 아파진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군공항 문제에 '주민자유참여' 방식이 도입되기 어려운 것도 이같은 이유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군 공항에 관한 활동을 펴고 있으나,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한'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1월 반대 측 단체가 연 집회에 참여한 일부 지역주민들은 당초 수원시청 앞 집회 취소 여부를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화성 병점에 거주하는 A(36·여)씨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주민들이 그냥 지역동향대로 따르는 것 같다"며 "군공항을 이전하던 그대로 놔두던 폐쇄하던 간에 수원과 화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툭 까고 시원하게 논의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 한 군공항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효과와 피해 등 객관적 사실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원칙 없이 찬·반 입장만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방부는 이제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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