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해주 '평화 삼각' … 강화산단, 협력권역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인천'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지방분권 국정과제는 인천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했고, 남북교류 활성화에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천 바다가 5대양6대주로 뻗을 수 있는 물류망 확충이 예상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틀에갇혀 수도권 역차별 우려는 공존하고 있다.


▲국정과제 '인천'을 담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닻을 올렸다.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로 300만 인천 시민에게 새로운 방향의 지방행정이 펼쳐진다.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이 새 정부의 방향이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3에서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가 예상된다.

남북 간 화해협력을 국정 과제로 삼은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 구현이 '인천'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의 중심축에 인천이 놓여 있고, 인천이 유지한 남북의 체육 교류는 물론 개성만월대 발굴사업도 인천이 중심이 된 고려역사 회복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정부의 '해운강국 건설'의 꿈에 인천이 담겼다. 올해부터 정부는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착공에 나선다.

하지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정책은 인천에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환황해권 경제교통 중심도시, 인천

문재인 정부는 8개 인천 공약의 실천 의지를 나타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은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축(Golden Peace Triangle)'을 중심으로 황해권 경제블록을 구축하고, 개성공단과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를 경제교류협력권역으로 설정해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해 물류·경공업·제조업·농업·수산업을 특화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전략도 세웠다.

2014년 해양경찰청 해체 후 본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이 문 대통령의 공약에 담겼고, 이날 발표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내용 정부 고시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았다.

노후 국가산단 고도화, 도심형 최첨단 산단 조성,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사업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지역에 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인천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전 정부에서도 실현되지 못한 공약인 만큼 새 정부의 추진 의지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날 정부 발표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인천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곽안나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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