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토론서 "정부, 책임 떠넘겨" 지적도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논의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 일부 근로자와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로얄호텔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대비해 노사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328만명)를 10개(147만명)로 줄일 계획인데 이는 근로시간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이어져 최저임금만큼이나 논란이 클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은 노사 양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유건 ㈜파버나인 팀장은 "중소 제조업체인 파버나인의 경우 생산량이 많아 잔업이 많을 땐 생산성이 높은데 수주량이 적을 땐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임금 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차라리 대기업에 고용창출분담금을 물려 그 재원을 중소기업의 임금 보전 용도로 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글·사진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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