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주민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비상취수원) 해제를 두고 양측이 갈등해소를 위한 실마리 찾기에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서 식당 운영 등 각종 위법행위로 규제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뾰족한 수가 아직 없어 갈등의 여지는 남은 상태다.

19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던 1인 시위 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지난 4월 환경부는 시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존치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도 존치하는 쪽에 무게가 기운 상태다.

그러나 '환경보호vs주민재산권보호'로 각각 나눠진 시민단체와 광교산 주민들의 입장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시는 최근들어 시민단체,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으로 우회했다.

시 관계자, 시민단체, 광교산 주민들은 지난 16일 '실무조정회의'를 최초로 연데 이어 오는 21일 두 번째 대화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그리고 주민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큰 틀에서 일정 합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시가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안건을 위임한 '좋은시정위원회(민·관 협치기구)'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석거부 등으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주민 피해를 어떻게 줄일 지'다.

만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를 고수할 경우 광교산 주민들의 반발은 재차 확산되고, 협의기구 또한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교산 주민들은 현재도 '반신반의'하는 모양새다.

이문형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장은 "협의기구도 좋고 논의도 좋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존치 방침을 세운 상황이여서 우선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협의기구를 설립, 논의키로 한 것"이라며 "고비를 넘겼다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우려도 그만큼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전 수원시 제2부시장)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시 강력한 규제안이 나와야 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주민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을 '특별생태구역' 등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특구로 만드는 등의 방법이 있다. 단, 시민참여방식으로 구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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