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5년구상 ... 경기도에 기회로] 통일경제특구·4차 산업혁명 선도 '성장 날개' 편다

도,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성장동력 확보 잰걸음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 관련 공약이 12개 반영되면서 경기도도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에 반영된 12개 경기 관련 공약은 무엇이고 특히 지방분권 강화 현실화, 미군 공여지 개발·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경기북부의 기대감에 대해 살펴봤다.
--------------------------------[본문 2:1]-----------------------------------

●국정운영 100대 과제 경기지역 공약 12개 반영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은 143개로 구성돼 있다. 17개 시·도 공약 130개와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로, 경기도와 관련된 공약은 모두 12개가 포함됐다.
12개의 공약 중 경기도 지역 공약은 8개이며 수도권 상생 공약은 4개다.

경기도 지역 공약은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경기도 북부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군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기로 해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정부는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해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수도권 상생 공약은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 깨끗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이라는 비전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먼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특별관리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 GTX A노선(예비타당성조사 중인 파주 연장 구간 포함), B노선, C노선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과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계획도 공약에 포함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들 지역공약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자치분권, 강력한 재정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이번 100대 과제에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도 포함돼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에 기능 중심의 사무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분권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혁신 등이다.
우선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행자부와 기재부장관 등이 참석해 중요사무 신설에 따른 중앙·지방간 역할·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을 진행한다.

또 지방의원 교육훈련 내실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 의정활동 공개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제고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세 확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자치분권 및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한 뒤 2019~2020년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미군 공여지 개발·통일경제특구…경기북부 '기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과 경기도 파주와 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포함돼 낙후한 경기북부 지역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파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 등은 이번 국정위의 발표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또 통일경제특구는 생산·교역·금융·물류 등이 결합한 종합적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개성공단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포함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여야 모두 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모두 6건이다.
법안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특구가 조성되면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 공동체 실현 외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수·최현호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본문 2:2]-----------------------------------

다른기사 보기

정재수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