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 대국민 보고 … 남경필 지사 "道가 먼저 할 일 찾아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도 관련 공약이 12개 반영되면서 경기도가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경기도 관련 공약은 8대 지역공약과 수도권 4대 상생공약이 반영됐다.

8대 공약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메가시티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북부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이다.

4대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GTX A노선(예타 중인 파주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등이다.

여기에 100대 국정과제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계획과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지방분권 강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올해 초부터 19대 대선 대비 '5대 목표 19대 전략 71개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 각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후 경기도의회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1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공약사업반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찾아가는 정책세일즈를 추진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10대 아젠다 52개 전략과제'를 재구성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등 도가 제안한 나머지 전략과제 들도 조만간 마련될 정부의 487개 세부 실천과제에 포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새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새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건의가 반영된 사업은 구체적 사업내용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7일 국정과제 대응전략 회의를 열고 실·국별 세부 실천전략을 논의한 뒤 최종 실천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실천전략 회의 결과를 토대로 1차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최종 실천계획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수·최현호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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