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이 6월30일 희망릴레이 7일간의여정 민생현장 방문 네 번째를 맞아 사회적기업인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를 찾아 장애우들과 함께 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민선6기가 통계로 보는 3년의 변화를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14년7월1일 취임했고, 내년 6월30일까지 시장직을 수행한다. 유 시장이 공식적으로 재선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차근히 준비 중이다. 이 통계 중 시가 전면에 내세운 교육과 행정·재정 분야를 살펴본다. 시가 앞세운 무상급식을 필두로, 나아진 재정상황과 인구 변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넓은 도시 면적과 비싼 땅값을 분석했다. 특히 민선6기 지난 3년간 국가기관과 국제기구가 늘며 300만 시민 삶이 나아졌다.

민선6기 시대, 인천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외형적 성장은 빛났고,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목마르다'.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시민 의식이 높아질수록 시민의 요구사항은 더 크고 구체적이다. '인천'을 위한 발전에서 '시민'을 위한 성장을 외치고 있다. 2014년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지난 3년의 교육과 행정, 재정 변화를 살펴본다.

● 교육

지난해까지 인천은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 전국 꼴찌'란 오명에 쌓였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 만이라도 무상급식을 벌이자고 요구했지만 시와 시의회가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19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인천, 미래를 준비합니다'라는 주제로 인천형 미래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계획을 내놨다.

시와 시교육청이 59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2017년부터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중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인천시교육청과 시·군·구가 6대4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인천의 무상급식 학생수는 23만5304명이다. 지난 3년간 무려 7만8000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장학기금은 100억원대 미만에서 333억원으로 늘었다. 인천을 찾는 유학생도 꾸준히 늘며 지난 3년간 2963명을 유치했다는 시 분석이다. 또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외국인 학생이 604명에서 2017년 5월 말 현재 852명으로 약 248명(41.1%) 증가했다.

● 커가는 인천

인천 인구가 300만을 넘어섰다. 전국 3대 도시로 발돋움하며 세계의 메가시티가 됐다.

5월31일 현재 인천의 인구는 300만5011명이다. 주민등록인구는 아직 300만명이 넘지 못한 294만6270명이지만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만8741명으로 분석됐다. 시는 민선6기 시작 후 지금까지 약 6만359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했다. 전국 특·광역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인천의 인구만 유독 늘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은 1.9%의 인구가 줄었고 경쟁도시인 부산 역시 0.8% 감소했다. 인천 남녀 비율은 3년새 남자 비율이 0.2% 줄어든 50.3%, 여자는 49.7%이다.

인천은 '전국 특·광역도시 중 가장 넓은 도시'이다.

3년 전 인천의 면적은 당시 가장 넓은 울산보다 약 20㎢ 적었다. 하지만 꾸준한 간척 사업으로 인천의 규모는 21.7㎢ 증가해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곳이 됐다.

지가 총액도 인천은 광역시 중 1위이다. 지가 총액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수치상으로 인천의 지가는 부산과 대구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
2017년 현재 인천의 지가는 287조1000억원으로, 3년새 약 40조원이 증가했다. 전국에서 지가총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 1423조원이다.

● 인천 살림

민선6기 인천시가 자랑하는 지난 3년의 실적은 시 재정난 해소이다. 지난 2014년 예산대비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으며 재정위기단체 목전까지 다달았다. 시는 2015년 강력한 부채 척결 의지를 나타내며 재정난 해소 3년 계획을 세웠다.

시는 2년만인 올해 재정난 해소를 선언했다.

시는 지난 3년간 3조3409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보통교부세는 2배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다.

2014년 인천 총부채는 13조1685억원이었다. 시 본청 부채가 4조7675억원, 공사·공단 부채는 8조4028억원이었다. 2017년 6월말 현재 인천 부채는 10조4046억원으로 줄었다. 시와 공사·공단의 부채 2조7639억원과 부채외 과년도 미부담액 6283억원이 더해져 3조3409억원을 감소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였다. 최근 3년간(2015~2017년)과 이전 3년간(2012년~2014년)을 비교하며 민선 5기와의 차이를 나타냈다.

시는 이전 3년간 정부지원금은 국비와 교부세를 더해 5조8478억원이지만 최근 3년간은 8조3515억원에 달하고, 보통교부세는 이전 3년간 6625억원 받았다면 최근 3년간 1조345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아직 인천은 고프다.

여전히 인천의 보통교부세는 대구와 부산의 60%대에 불과하다. 광주와 대전보다도 적다. 인천보다 인구와 경제규모, 지역 넓이 등에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인천의 보통교부세가 정부로부터 차별 받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병무지청·가정법원 등 정부기관 대거 유치

민선6기 인천시의 또다른 자랑은 지난 3년간 인천에 정부 기관이 대거 유치됐다는 점이다.

인천병무지청은 지난 2015년7월1일 개청했다.

인천병무지청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 안산, 김포, 시흥, 광명 등 경기도 5개 시의 병무행정을 관할한다. 관할인구는 병역자원 87만명으로 전국대비 11%이다.

병무청은 유사시 신속한 병력 동원으로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병무지청 설립을 확정했고, 설립을 위해 6억36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인천병무지청은 인천시 남구 위치한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징병검사장을 갖추고 있다. 대지 면적은 4318㎡이고 건축 연면적은 4493㎡다.

2013년 인천시민의 수원병무청 방문건수는 8만7965건, 인천권역까지 합하면 연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3월21일 인천가정법원이 문을 열었다.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출범한 이후 53년만에 인천도 가정법원 시대를 열었다.

인천가정법원 관할 지역은 인천을 비롯해 부천과 김포로 가족관계등록사건과 가정보호사건, 소년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개소 역시 인천의 경제 성장에 발판을 마련했다.

2016년4월26일 개소한 금감원 인천지원은 전국에서 5번째로 설치됐다. 그동안 금감원 지원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4곳에 설치됐다.

2014년 기준 금감원 본원에서 처리한 인천 지역 민원 건수는 5254건으로 민원 최다 지역인 부산지원보다 1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곳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지난 5월에 문을 열었고, UN 거버넌스센터를 지난 6월2일 유치에 성공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