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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트위터' 본사에 영장 … '초등생 살해' 메시지 찾나

'공범의 지시' 핵심 증거

2017년 07월 18일 00:05 화요일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범과 공범의 대화내용이 담긴 트위터 메시지(DM·다이렉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범이 주범에게 범행을 지시했는지를 가릴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미 법무부를 통해 트위터 본사에 대화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영장을 보냈고, 재판부는 늦어도 4일까지 메시지 확보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끝내라고 주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허준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살인 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양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우리 요청에 따라) 미 법무부가 트위터에 영장을 제시했다"라며 "A양과 주범 B양의 대화 내용이 서버에 남아 있는지와 추출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넘겨달라고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A양과 B양이 트위터에서 주고받은 DM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되고 있다. A양이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범행을 지시했다', '살인을 허가하며 손가락을 가져 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B양이 범행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심이 커져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대화 직후 트위터에서 관련 내용을 곧바로 삭제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물증은 없었다.

미 법무부의 영장 발부는 심각한 살인사건인데다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긴밀한 편이라 이례적으로 가능했다고 전해진다.

만약 확보된다면, 메시지는 트위터→미 연방수사국(FBI)→미 법무부→우리 법무부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에 전달된다.

재판부도 가능한 메시지를 빨리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A양의 혐의를 살인교사로 확정하기에는 물증이 부족하다보니,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곤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러한 검찰의 행위를 제지하며 "심판 대상은 방조인데 왜 살인교사를 증명하려 하느냐. 공소장부터 바꾸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 메시지를 확보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A양이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지인 C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변호인 측은 C씨를 통해 '범행 당시 A양은 B양과의 대화를 커뮤니티 활동의 연장선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대화는 일반적인 역할극과 다르다'라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개최된다. 재판부는 주범 B양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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