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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정책간담회] 신항 지원 '홀대' 여실히 … 새 터미널 교통편 급선무

정부 재정분담 25% 뿐
'해양박물관' 조차 없어

2017년 07월 18일 00:05 화요일
▲ 17일 인천 남동구 더블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바다가 생존 앞에 섰다. 그동안 관심과 기대 후순위에 밀린 인천 바다에 시민들은 척박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이제 인천 바다가 5대양6대주로 뻗기 위한 본격적인 몸부림이 본격화됐다. 정부에 인천 바다에 제대로 된 재정 투자를 요구하고, 인천 바다가 설 수 있게 시설과 행정 지원을 외치기 시작했다.


▲인천 바다 바로 세우기

정부의 인천 바다 홀대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 재정 지원 여부'이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정부재정 분담비율을 명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재원조달계획조차 내놓지 않았다.

발표된 정부 재정 분담 비율에 인천이 혀를 내둘렀다. 부산과 평택항은 정부재정과 민자 분담률이 각각 50%이고, 광양항에는 정부가 100%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한 반면 인천의 정부재정 분담비율은 고작 25%이다. 이는 높은 임대료 책정의 원인이 됐고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새 국제여객터미널까지 교통편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인천 내항과 연안부두에 흩어진 국제여객터미널을 한 곳에 건설 중이지만 대중교통 연계가 희박하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야 하지만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 신항은 개장 후 늘어나는 물량 소화를 위해 24시간 대형 화물트럭이 오가는 교통지옥이 됐지만 이제서야 철도 수송 대책이 마련됐다. 타 지역은 신항에 맞춰 철도 인입선은 물론 배후단지를 동시에 준공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도권 해양문화 시설이 태부족인 현실을 정부가 인식하면서도 '균형 발전'을 이유로 타 지역에 고루 분포한 해양박물관 마저 없다.

여기에 남북 대치 상황에 안보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은 아직 실현이 안됐고, 인천항과 신항을 잇고 전국으로 물량을 실어 나르기 위해 필요한 수도권외곽순환도로는 남항에서 끊겼다.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등 일부 현안 놓고 열띤 논쟁의 장 펼쳐져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일부 현안을 놓고 해양항만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도 펼쳐졌다.

먼저 인천 남항의 석탄부두 문제와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추진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철홍 중구의회 의장은 "연안부두 입장에서는 지금 석탄부두가 주민들에게 많이 피해를 준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가 약속한 '2020년까지 인천 남항 석탄부두를 동해항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와 주거가 충돌되고 갈등생기면 물류가 밖으로 나가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인천은 거꾸로 물류가 남는다"며 "중고차 판매를 위한 단지는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은 내항살리기시민연합 위원장 등도 이어진 질의에서 "주거와 물류가 혼재된 지역 속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지역이 연안부두 지역"이라며 "석탄부두 인근은 주거지역으로서 맞는가.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은커녕 자동차 클러스터까지 유입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임현철 해수청장은 석탄부두와 관련, "동해 석탄부두 조성은 쉽지 않다"며 "받는 곳이 있어야 보내는 건데 이런 문제는 어려움 많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물류클러스터에 대해 남봉현 IPA사장은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며 "친환경·최첨단 물류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인데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 등을 지역주민, 정치권 등과 견학하고 이해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내항재개발 문제, 국립해양박물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월미도 건립 문제, 인천 내항 부두운영회사(TOC) 통합 추진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문제 등이 논쟁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다.

/이주영·신상학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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