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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강화 연륙교 남북관계 개선돼야

시, 행자부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포함 건의

2017년 07월 18일 00:05 화요일
인천 영종~강화간 도로건설(연륙교) 건설이 새 전기를 맞았다. 인천공항 공헌기금과 강화도 개발이득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사업추진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는 영종~강화간 연륙교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민자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건설사업 방식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종~강화간 연륙교는 14.6㎞ 중, 영종~신도간 3.5㎞, 신도~강화간 11.1㎞로 사업 구간이 나눠진다. 또 연륙교 규모에 따라 2차로일 경우 6000억원, 4차로는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영종~강화간 연륙교 사업 추진에 인천국제공항의 소음피해 관련 지역사회 공헌기금과 강화도 남단 개발이익금 투입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인천공항 지역사회 공헌기금은 시와 인천공항간 지방세 감면 문제로 촉발된 냉랭한 분위기에서 불확정적이고, 강화도 남단 개발이익금 역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좌초된 상태라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기금과 개발이익금이 어려운데다 기존 민자사업 추진 역시 가능성이 희박해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 재정사업으로 결정되면 사업비의 70%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아직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위원회 개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3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을 만나 영종~강화간 연륙교 사업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 비율)가 기준치 1을 넘지 못했고, 시는 지난 6월부터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벌이고 있다. 재조사 용역은 내년 6월 끝난다.

시는 기획재정부와 행자부를 설득하기 위해 사업 구간을 영종~신도, 신도~강화간으로 분리할 경우 B/C값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섣불리 사업 분리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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