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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발전의 밑거름

최우영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2017년 07월 18일 00:05 화요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는 갖가지 갈등과 부조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각자 개인, 정당, 시민단체 등의 이름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모든 활동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성취 그리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며, 본인은 이러한 모든 것이 곧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가 어떻게 이뤄지며 그 합의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느냐가 그 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수장이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우리정치의 문제로 지적돼 왔던 뇌물, 정경유착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정치문화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듯 보인다. 본인도 또한 우리나라의 적폐 청산과 건강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문화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정치인들의 의식, 그리고 국민들의 올바른 대표자 선택과 적극적인 현실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그 나라의 정치문화는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다.
정치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면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의 발전도 정체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문화 발전을 일궈낼 수 있을까? 그것은 건전한 사고를 가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며, 그 관심의 하나이자 중요한 밑거름이 바로 국민들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후진적인 관행 중 하나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이다.
물론 정치자금법의 제정과 국민들의 '그나마'의 관심이 불법 정치자금이 판쳤던 적폐를 많이 해소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대가성 거래와 음성적 모금이 오가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돈없이 생산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 또한 어떠한 의미에서는 시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과 입법과정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후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후원금 후원이 확산된다면 그것이 곧 합리적이고 투명한 입법·정책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고비용·저효율의 정치문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런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제도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수동적이고 아무런 정치의식 없는 후원금 기부는 결코 정치문화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가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 대한 책임·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문화는 반드시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들의 건강한 정치후원금 기부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한층 더 성숙·발전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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