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법정이란 미성년자가 저지른 경미한 비행에 대해 개선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일 경우 교육적 관점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제도다. 참여인단은 재판 과정에 참여해 판사에게 비행을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부과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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