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출산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민선 6기 들어 중단된 출산장려금의 부활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출생아 100일시 1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내년 2만3600여명이 태어날 것으로 보고 사업비 70억8000만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출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배냇저고리와 미역 등을 담은 축하선물 바구니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원치 않는 가정에는 15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교환권으로 발송 중이다.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68%에 달하는 시민들이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시는 이를 반영해 전체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현금이 아닌 온누리상품권의 지급을 택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시민들은 지급이 중단된 출산장려금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임산부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 636건 중 인천이 30.5%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민원수가 가장 많았다.

2011년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인천시는 자녀 수에 따라 100~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다 재정난의 이유로 민선 6기 들어 지원 대상이 축소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지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자구책으로 각 군·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제각각이라 이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100일 축하 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예산 등을 놓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출산장려금 재지원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의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1.1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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