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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최하위 오산교통 '예견된 참변'

2년 연속 '매우열악' 기록 … "도 '재정지원금 차등' 소극행정이 사고 부추겨" 지적도

2017년 07월 17일 00: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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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업체 오산교통이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안전성 항목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안전성 항목에서 '매우 열악한 업체'로 평가받은 오산교통에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 조치만 취한 도의 소극적 행정 또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도가 2013년부터 2016년 4년간 실시한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안전성 항목(교통사고 지수)에서 2015년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F인 '매우 열악한 업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차내 서비스 조사에서도 2년 연속 '매우 열악한 업체'로 평가받았다.

도는 매년 도내 시내버스 업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업체에 대해 차내 서비스 조사(고객만족), 교통사고 지수(안전성), 운행횟수 준수율(신뢰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항목별로 A~F 등급까지 6단계로 등급을 평가해 평점을 매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안전성 항목에서 '매우 열악한 업체'로 평가받은 오산교통에 대해 안전대책을 이행토록 요구하기는 커녕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이라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잠재적 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는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면허정지·취소·제한, 보조금 정지·취소·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산교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광역버스 7대를 인가받고도 5대만 운행하고, 운행횟수도 40회에서 28회로 줄여 허가 당시 조건과 달리 편법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2014년 2년간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신뢰성 항목(운행횟수 준수율)에서 A등급(매우 우수)을, 2015년에는 D등급(다소 열악)을, 지난해엔 B등급(우수)을 받는 등 제멋대로 평가되면서 도의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자체에 대한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원은 "도가 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버스업체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처사"라며 "앞으로 도는 도내 버스업계에 대한 안전성 등의 평가를 제대로 해 우수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한 상벌을 정확히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는 현재 평점이 낮은 업체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통계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면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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