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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인천경쟁력 강화, 지방분권이 답이다     

신상학 정치부 차장

2017년 07월 17일 00:05 월요일

'지역은 곧 국가다', '지역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해보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세계화시대에 중앙 집권적 권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역이 모두 공감한 것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만이 세계무대에서 통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그 근간을 만들 수 있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지방분권은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사안이지만 현재 만큼 기대감이 높았던 적도 드물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방분권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물 밑에서는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관련, 각자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을 통한 재정·일자리 확충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해양산업 집적화를 통한 '해양수도' 조성, 강원의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등이 그것이다. 그런 면에서 인천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한 발, 아니 몇 발자국 늦은 지방분권 행보에 나섰다. 지역 공무원들과 정치권은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이제 막 지방분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지방분권과 인천의 특수성을 접목시켜 이른바 '인천 특화 지방분권'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을 통해 인천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풀어나가려는 시도는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인천의 지방분권 논의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상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인천만의 지방분권을 논하기에는 아직 논리도 약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 정·재계,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늦었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까지는 없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시민단체는 토론회와 협의체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인천 만의 특화된 지방분권모델을 개발, 향후 100년의 먹거리 창출에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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