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의외였다. 300만명을 거뜬히 돌파한 인천시의 출산율은 당연히 높아졌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4명(전국평균 1.17명),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였다. 그 다음이 부산과 서울이다.
인천시는 올 4월, 유정복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대책위원회의 닻을 올렸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2018년∼2022년)도 세워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현재 3년간 전국 최우수 평가의 공보육 어린이집 비중을 23%에서 28%까지 올려 출산을 독려한다고 한다. 단순 지원도 좋지만 시스템을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출산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1.8명으로 가장 높다. 젊은 층의 유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도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국가공무원이 많이 근무하는 행정복합도시의 안정된 직장과 국공립 주도 보육을 이유로 꼽았다.

국가의 역할과 출산율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 아이는 부모,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같이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관습적인 통과의례가 있다. 출생하고, 교육을 받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퇴직하고, 사망한다. 이 과정이 이제는 '선택'이 됐다. '도전'이 됐다.

단계마다의 어려움이 출산을 좌절시킨다. 이제 국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차별없는 재정적 지원이나 보육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을 지원해야 한다.
비혼(非婚)가정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비혼가정 출산율은 2%인데 비해 프랑스는 57%에 이른다. OECD평균은 40%다. 비혼 가정을 독려하자는 뜻이 아니다.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은 아이를 국가에서 키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저출산국이었던 프랑스는 지금 합계출산율이 2명이다. 그 곳 아이들은 누구나 세 살부터 원하는 시간만큼 무료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자녀 수만큼 매달 가족수당도 받아 생활이 가능하다. 노르웨이는 독립양육모가 육아에 부담없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아이를 돌봐준다.
우리도 미혼모 쉼터에서 출산 전후에 도움은 준다. 그렇지만 지원의 기본 틀은 혼인한 부모의 육아에 맞추어져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논문 발표를 했다. 2006년이니 벌써 10년이 넘었다. 출산율 하락을 방치하면 2300년도에는 소멸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같은 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고 제3차계획이 시작된 작년까지 무려 100조원이 넘는 출산장려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06년 당시 연간 45만명이던 신생아가 올해는 41만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출산 환경도 악화됐다. 1인 가정의 비율은 전체 세대의 28%까지 올랐다. 작년 통계청 사회조사(3만8천명 대상)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52%에 불과했다.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정말로 책임을 진다면, 적어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모니터하고 다른 부처에 협조를 구할 상시적 사령탑 정도는 있어야 한다.
1년 농사의 수확을 주로 챙기는 농림수산부가 있다. 5년 간의 경제계획을 세우고 북돋는 기획재정부가 있다. 20년의 공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가 있다.

유엔(UN)은 인간을 호모 헌드레드(100년을 사는 인간)라고 재명명했다. 한 번 태어나 100년을 살아갈 인간의 출생을 기획하는 상시 부서는 있어야 한다. 곧 있을 정부조직법 개편에 빠져 유감이다.
'인구청'이라는 간판을 달고 별도의 증원 없이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실효적인 책임을 주면 좋겠다.

일본은 '1억총활약담당상'이라는 장관직을 만들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 앉아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챙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