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시늉만' … 시, 선거 뒤 3개 시·도 입장 도출 과제

2015년 6월28일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합의문이 발표된 뒤로 인천시만 대체매립지에 조바심을 냈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시간을 끌었고, 환경부는 아예 발을 뺐다. 이런 양상은 내년 말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끝난 뒤에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대로" 서울시·경기도 '속내'

4자 합의의 핵심은 '2016년 말' 종료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것이다. 3개 시도는 내년 제2매립장 매립이 끝나면 제3매립장 1공구(103만㎡)를 쓰기로 했다.

여기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합의 문구까지 담겼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시종일관 "합의대로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25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받았던 인천이 계속 짐을 짊어지게 하려는 의도다.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도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로 가는 명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서울시가 최근 내부문서를 통해 "(용역을) 잔여부지 사용 시 합의 이행 근거로 활용"한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일보 5월16일자 1·3면>

합의대로라면 서울시·경기도는 용역으로 대체매립지를 찾으려는 시늉만 내도 문제가 없다. 인천시가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한 4자 합의가 '매립 종료'에 발목을 잡는 셈이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영구 매립 논란을 없애려면 시가 매립 종료에 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골든타임'

대체매립지 용역은 내년 말에 끝난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합의한 민선6기의 임기 이후다. 전 국민 절반이 내뿜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유정복 인천시장 등 3개 시도지사는 차기 정부 과제로 미뤘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후보지 윤곽이 제시되면 3개 시도지사가 확실한 입장을 보이도록 해야 대체매립지 논의에서 끌려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 정부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기자설명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합의문대로 3개 시도가 요청했을 때 자문·조정 등을 수행할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후보지가 선정되면 3개 시도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주민 편익시설, 환경 개선 등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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