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시당,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등 반대 밝혀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향세 신설과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시당은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고향세 신설과 지방이전 기업들의 세제 혜택 강화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말도 좋고 뜻도 좋지만 나라가 시행하는 좋은 정책은 형평성이 기본이어야 한다. 덕을 보는 쪽보다는 해를 입을 편의 입장을 더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은 전체인구의 약 70%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향세가 도입되면 인천의 지방세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이전 기업 세제 혜택의 경우도 인천은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외국자본의 기업이나 공장설립은 자유롭지만 국내기업은 예외"라며 "더군다나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은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족쇄에 묶여 제한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누가 인천에서 기업을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시당은 "우리 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 당시 수정법과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제완화를 공약했었고, 이는 수도권, 특히 인천이 그동안 받아온 불이익과 피해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데 당선 되고나니 아예 인천의 숨통을 움켜잡겠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향세도 좋지만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도 그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수립이 우선"이라며 "무엇보다 수정법 규제의 대폭완화와 국내자본의 경자법 혜택 부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은 "만약 그런 보완책 없이 고향세 도입을 추진한다면, 수도권, 특히 인천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고향세' 도입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라 불리기도 하는 고향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